상담코너 홍보성 게시 금지 및 법적조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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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14 13:57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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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홈페이지의 상담코너는 피해자·이용자의 안전한 상담 환경 보장을 위해
운영되고 있습니다. 홍보성 게시는 다른 이용자의 상담 권리를 침해하고,
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금지 사항
- 기관·단체·업체의 활동,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게시글
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(제품 판매, 모집, 이벤트 등)
- 도배성 글, 반복 게시, 타 사이트 유도 링크 등
2. 조치 내용
위 규정을 위반하여 홍보성 게시글을 등록할 경우, 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사전 통보 없이 게시글 즉시 삭제
- 게시자 계정 제한 또는 접근
-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
등 법적조치
- 필요한 경우 민·형사상 책임 추궁
